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재산 기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 등 재산
즉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월 약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약 395만2000원 이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산이 얼마나 소득으로 환산되는지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
기초연금에서는 보유 재산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합산
2. 부채와 기본공제액 차감
3. 남은 금액에 환산율 적용
4.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의 일부가 매달 소득처럼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요소들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기본재산 공제
- 부채 차감
- 재산 소득환산 방식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이 있다거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재산 규모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 단독가구 약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약 395만원 이하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